상윤이 사건, 지옥에서 살아야 할 가족들... 안녕하세요..좋은하루되세요

일명 '상윤이 사건'의 가해자인 발달장애인 이모군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고 상윤이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블로그를 링크하겠습니다.

'상윤이 사건'은 2014년 12월 3일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윤이의 형(5세)이 평소 복지관에서 인지치료를 받고 있어 엄마와 함께 복지관을 방문하였다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군이 우발적으로 상윤이를 3층 난간에서 10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내던져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와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66934_13495.html

http://m.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발달장애'겠지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근거로 내린 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살인행위의 정황은 인정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1급인 이모군의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와 전자팔찌 착용도 기각 시켰고요.

법리적으로는 여러 정신전문가들의 의견과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판결문을 보며 피해자 가족이 느꼈을 처참함과 고통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질르고도 심신미약의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을 가볍게 받는 수많은 성범죄자를 보아오며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즉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수많은 판결들을 보아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불신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키워보지 못했고,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사건의 재발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가해자의 심리적인 상태만을 고려한 이러한 판결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은 왜 모를까요?  

법원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 가족이 받게될 고통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살베기의 자녀가 자신의 눈 앞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단지 발달장애인의 심신미약상태라는 정신과적인 해석을 근거로 한 이번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이러한 일을 겪을지 모르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일말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그래요 100번 이해해서 가해자 이모군의 발달장애와 심신미약을 이해한다 칩시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를 관리하지 못한 부모와 활동보조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히 도적적인 부분에서 가해자 부모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윤이 부모님이 이모군의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 였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상윤이와 같은 2살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자녀는... 그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들에게 있어 기쁜 추억입니다. 부모는 그러한 추억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는데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현실이 지옥 아닐까요?

특히 그 참혹한 현장에 있던 엄마의 남은 삶은 어떨까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법원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세요. 죄의 유무만을 단정짓지 말고 국가의 관리체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러한 것을 꾸짖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만 피해자 가족들이, 우리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란말입니다.

아 너무너무 짜증나는 아침이네요...